상대측의 경쟁 관계 주장 대응

채권자의 추측성 주장 및 경쟁 관계 주장

채권자 측에서 보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온지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답답했다.

우리 측 변호사가 하는 말이 상대가 원하는 것이 그거라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격려를 해 주었다.

비록 돈과 시간을 쓰고는 있지만 이길 테니 걱정하지 말자고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다독였다.

그 때쯤 채권자의 준비 서면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상대측에서 준비 서면과 함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하였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채권자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서비스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자료였다.

채권자 소명 자료를 보면 전시회 또는 신문 기사에서 소개된 현 재직 회사의 서비스 내용들이었다. 본인들 서비스와 동일함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 같다.

특히 문서전결기준, 인사고과표, 출장 및 외근 신청서 같은 채권자 회사 내부 문서를 통해 내가 팀장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팀장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고 상대측이 본부장이라고 책임을 확대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다음은 채권자 측 주장의 주요 내용이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강제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단지 면담 과정에서 중요 인적 자원을 잡아보자는 설득의 과정이었다.
• 채무자는 퇴사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에 손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배신 행위이다.
• 채무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제휴된 업체에서 개발되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채권자 회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
• 채무자는 자신의 직급을 그룹장에서 팀장으로 낮추어 자신의 책임을 낮추고자 하는데 이는 이상한 주장이다. 채무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 채무자 재직 회사가 뉴스를 통해 향후 통신 서비스 사업 확장에 매진할 것이며 인력 확보와 사업 확산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는 채권자 회사의 기술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손해에 대한 그 어떤 자료도 없이 손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재직 회사에서 개발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제휴 업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룹장에서 팀장으로 책임을 낮추고자 했다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단지 책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그룹장이었다고 한 부분을 지적한 건데 이걸 책임을 낮추려고 한다며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팀장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향후 그러니까 미래에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채권자 측의 추측성 주장에 대한 반박

채권자 측의 서면을 보면 이미 우리가 소명 자료까지 제시하였고 본인들 주장을 충분히 해소하였는데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일단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 여러 차례 퇴직 면담에서 퇴직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그런데도 퇴직 절차를 끝내 진행하지 않았다는 건 퇴직을 막으려는 과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특히 다른 회사와 연락을 하여 다른 인원의 취업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채권자 회사 서비스와 근무하는 회사의 제휴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경쟁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채권자 회사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경쟁 관계 성립을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이라면 IT와 상관없는 식품 회사도 채권자 회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 내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의 직급을 그룹장에서 팀장으로 낮추고자 한다는데 본인들 스스로 오기라고 인정한 사실이다.
• 채권자는 경쟁 관계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무엇을 소명하였는지 모르겠으니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
• 현 재직 회사에서 향후 통신 서비스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에서 어떻게 채권자 회사의 기술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경쟁 관계 주장 대응! 경쟁 관계 주장 대응!

지금까지 채권자는 했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경쟁 관계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겠지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어떤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다시 한 번 더 재직 회사의 서비스와 이용약관을 서면에 추가하여 경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 채권자 회사에서는 GIS 정보를 화면에 나타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채무자 재직 회사에서는 GIS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업을 하고 있다.
• 채권자 회사 서비스와 채무자 재직 회사의 제휴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사하여 결국 서비스 대상 기준으로 경쟁 관계라고 주장한다.
• 하지만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는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고 채무자 재직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를 통해 GIS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서로 별개의 서비스이다.
• 현재 채권자가 주장하는 동일 서비스는 이미 채무자가 현 근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서비스를 폐기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다.
• 배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면담 간 퇴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강제 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을 한 것이 확인된다.

위 서면에 추가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동일 서비스가 현재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하였다. 물론 이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자꾸 전직금지약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측은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고 말로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이번 서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달라고 변호사에게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