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서 대응

사실조회 신청서 내용 확인

지난번에 변호사가 말한 대로 채권자 측이 사실 조회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사실 조회 신청서는 2장 분량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행중인 과업은 무엇인가?
•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OOOO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실이 있는지?
• OOOO 프로젝트의 개발 내용이 무엇이며 GIS 정보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지?
• 채무자가 GIS 정보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될 수 있는지?

채권자 측의 사실 조회 신청서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현 회사의 재직 증명서, 담당 업무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담당 업무 사실 확인서에는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나의 업무 내역을 작성하였고 팀장님의 사인 및 명함을 같이 첨부하였다.

OOOO 프로젝트 수주의 경우 회사에 확인하니 아직 수주한 것이 아닌 수주를 위해 노력중 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아직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입찰 진행 중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입찰 공고문을 찾아 소명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대략적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며 알겠지만 OOOO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통신 인프라를 교체하는 사업이었다.

다시 말해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사업을 하는 채권자 회사의 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업이었다.

퇴사 면담 녹취록 작성

지난 대응 서면에서 퇴직 면담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서면을 작성했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부가 아닌 녹음 파일 전체를 문서화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였다.

녹음 내용 문서화의 경우 속기사를 통해 작성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사실 처음에는 굳이 속기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 작성해보기로 하였다.

네이버의 CLOVA 서비스를 활용하여 음성 파일을 문서화 한 후 이 내용을 다시 읽어 보면서 정리하였다.

이 모든 작업은 퇴근 후 하였기 때문에 이틀 동안 늦은 시간까지 녹취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다 작성하고 나니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 포맷이 있다고 하였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포맷으로 작업을 다시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여서 그냥 속기사를 통해 작성하기로 했다.

대신 1차적으로 내가 작업을 하였기에 작업한 내용을 보내는 조건으로 속기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참고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개인이 직접 포맷을 맞추어 작성할 수도 있으니 개인이 작성하길 원한다면 조금 더 찾아보길 바란다.

추가로 녹취 내용은 틀리거나 빠진 내용 없이 100%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점도 참고 바란다.

다음은 속기사를 통해 작성된 면담 녹취록이다.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지만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 등등 작은 소리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한다.

사실조회 신청서 대응 위한 보충 서면 작성

아무튼 채권자의 사실조회 신청서 내용에 대해서 나의 의견과 소명 자료를 변호사에게 보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는 보충 서면을 작성하였다.

• 채권자 회사는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조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직업의 자유, 근로권 등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 채권자 회사의 주요 사업 영역은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채권자 회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OOOO 프로젝트의 경우 노후화된 통신 인프라를 교체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므로 채권자 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하다.
• 채권자 회사는 단순히 GIS 정보를 나타내는 해양 서비스라는 용어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이 용어는 범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동일한 용어 때문에 경쟁 관계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 채권자는 OOOO 프로젝트에서 채권자 회사의 사업 영역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추측성 주장만을 하고 있다.

위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 서면을 작성하였으며 추가로 우리 측 주장을 증명해줄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