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거짓 주장에 대한 대응

배신행위로 인한 손해 주장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익숙해 질 만도 한데 여전히 채권자 측 서면이 도착했다는 메일을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 받을 수 있기를 바래볼 뿐이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상대측 서면을 확인해 보았다. 이번에도 상대측은 소명 자료 없이 서면만 보내왔다.

상대측 준비 서면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에게 동료들에 비해 많은 급여 지급, 빠른 승진/승급 기회 제공, 대학원 진학 기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전직금지약정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는 퇴직 시 충분한 업무 인계를 하지 않아 채권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는 배신행위이다.
채무자를 그룹장이라고 표기한 것은 단순 오기 내지 글자 누락일 뿐이지 팀장이었다는 사실은 거짓이 아니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채권자 회사와 협력하고 있는 업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채권자 회사의 협력 관계를 통해 채무자 재직 회사는 채권자 회사와 경쟁관계 임이 틀림없다.
채무자는 GIS 정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 전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 누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앞선 서면에서 이미 설명했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한 사항들을 끈질기게 재차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 측은 그 어떤 소명자료도 없이 말로만 주장을 하고 있다.

채권자가 말하는 것들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서 등을 통해 그 어떤 혜택도 아니었음을 소명하였지만 상대측은 지속적으로 일방통행 중이다.

이번 우리 측 서면에서 중점을 둔 건 현 직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채무자 회사의 서비스 비교였다.

상대측에서 자꾸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쟁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상대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물론 우리 측 변호사의 의견이었다.

먼저 상대측 서면에 대한 나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 지속적으로 증명했듯이 급여, 승진/승급 등은 업무 성과에 따른 결과이며 대학원 진학 기회 제공은 신규 사업 가점을 위한 것이라는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다.
퇴직 절차 간 공식적으로 업무 인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건 채권자 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업무 인계를 위한 자료 작성에서부터 인계 등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룹장이라고 한 부분을 단순 오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는 나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 의도적인 행위이다.
채권자는 협력 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마치 본인들이 수행한 업무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현재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채권자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여지도 없다. 추측성 주장뿐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이 반박 내용을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우리 측 서면에서는 내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가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서비스와 채권자 측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하여 정리한 내용을 서면에 추가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나 혹시 모를 태클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를 올리지는 않겠다.

우리 측 보충서면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재직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채권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개이다.
채무자 재직 회사의 서비스는 GIS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업이며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는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채무자 재직 회사의 서비스는 채권자 회사가 아닌 채권자 회사의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경쟁 관계라고 한다면 오히려 채권자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가 경쟁 관계이지 채권자 회사와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채권자가 제시한 수행 내역을 보면 그룹장과 팀장의 업무 범위는 확연히 다르다.
오히려 빠른 승진/승급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어 단순한 누락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채권자는 매 서면마다 채무자가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도 왜곡을 하고 있다. 채무자가 관여도 하지 않았던 사업까지 수행했었다고 과장하고 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 여부를 소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채권자는 그 어떤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

이번 서면에서는 채권자 측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경쟁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거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걷어내고 서면을 작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와 같이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신 분들은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한다. 그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은 것 같다.

lja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