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최종 판결

최종 판결 결정문 및 채권자 측 준비 서면 동시 도착

드디어 본 소송에 대한 1심 결정문이 도착했으며 그와 동시에 채권자 측 준비 서면도 도착했다.

상황을 보니 채권자 측이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한 시점에 법원이 판결을 한 것이다.

최종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은 무시해도 될 것 같았다. 왜냐하면 상대 측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채권자 측 서면을 읽어보기는 했지만 큰 의미가 없어서 무시하였다.

법원 결정문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와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 두 문장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이다.

우선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 승소 결과에 대한 고마움과 축하를 나누며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약간 찝찝한 내용이 있었다.

결정문 중간에 보면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사실 심리와 증거 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이 있다.

본안 소송이라는 건 가처분 소송 이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는 것인데 비록 아직 가처분 소송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항고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 변호사도 1심 판결이 승소하여 기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측에서 항고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판결이 나고 나서 일주일의 항고 숙려 기간을 두고 상대측에서 항고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건 당장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지금은 승소한 것에 대한 안도를 하였다.

우선 결정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다.

결정문에는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부터 시작하여 서로의 주장이 작성되어 있다.

이후 채권자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법원의 의견이 작성되어 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의 장기 고용 보장은 채무자를 채용할 당시부터 장기간의 고용을 보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동료들에 비해 많은 급여, 빠른 승진/승급, 대학원 학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근무 성과를 반영한 것일 뿐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라고 볼 근거는 없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관계 종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배신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퇴사를 만류하면서 별다른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채권자의 GIS 정보 화면 표출 서비스는 채무자 재직 회사의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재직 회사와 채권자 회사가 동종 영업 또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사실 심리와 증거 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