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의 새로운 사실에 대한 대응

채권자 측의 새로운 사실 발견

채권자 측에서 서면은 오지 않았지만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1)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 폐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던 중 채권자 회사에서 최근에 퇴사한 직원과 안부를 물어보는 기회가 있었다.

통화를 하면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채권자 회사가 지속적으로 동일 서비스라고 주장하던 서비스가 이미 6개월 전에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 채권자 회사와 협력 관계였던 회사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너무 화가 났었다. 본인들도 더 이상 제공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또 다른 직원 퇴사에 대한 압박

서비스 폐기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직원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내가 채권자 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를 소개해주었고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 직원도 퇴사 절차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을 처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위 두 가지 소식은 이번 소송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선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 폐기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상대측 주장을 무력화 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원에 대한 퇴사는 채권자 회사가 퇴직 절차 시 서명 받는 서약서가 특정 직원에 대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위해서가 아닌 퇴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둔 포맷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우리 측 서면에서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대응 위해)채권자 측의 서비스 중단과 또 다른 직원의 퇴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였다.

채권자는 이 사건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채권자는 본인들의 서비스와 채무자 재직 회사의 서비스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 서비스는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며 채무자 재직 회사의 서비스는 GIS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이다.
채권자 역시 현재 채권자 협력 업체로부터 서비스 종료를 통지 받아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채권자는 사용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이직을 방해하는 용도로 전직금지약정을 악용하고 있다.
최근에도 채권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약정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바 있다.
채권자는 전직금지약정 양식을 만들어 두고 퇴직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데 최근 퇴직한 직원에게도 이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압박하였다.
이처럼 양식을 만들어 두고 퇴직 근로자들로부터 전직금지약정 양식에 서면을 받는다는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영업 비밀 또는 구체적인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