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의 새로운 사실에 대한 대응

채권자 측의 새로운 사실 발견

채권자 측에서 서면은 오지 않았지만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1)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 폐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던 중 채권자 회사에서 최근에 퇴사한 직원과 안부를 물어보는 기회가 있었다.

통화를 하면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채권자 회사가 지속적으로 동일 서비스라고 주장하던 서비스가 이미 6개월 전에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 채권자 회사와 협력 관계였던 회사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너무 화가 났었다. 본인들도 더 이상 제공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또 다른 직원 퇴사에 대한 압박

서비스 폐기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직원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내가 채권자 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를 소개해주었고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 직원도 퇴사 절차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을 처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위 두 가지 소식은 이번 소송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선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 폐기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상대측 주장을 무력화 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원에 대한 퇴사는 채권자 회사가 퇴직 절차 시 서명 받는 서약서가 특정 직원에 대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위해서가 아닌 퇴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둔 포맷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채권자측 새로운 사실에 대한 대응

이번 우리 측 서면에서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대응 위해)채권자 측의 서비스 중단과 또 다른 직원의 퇴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였다.

• 채권자는 이 사건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 채권자는 본인들의 서비스와 채무자 재직 회사의 서비스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채권자 서비스는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며 채무자 재직 회사의 서비스는 GIS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이다.
• 채권자 역시 현재 채권자 협력 업체로부터 서비스 종료를 통지 받아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채권자는 사용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이직을 방해하는 용도로 전직금지약정을 악용하고 있다.
• 최근에도 채권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약정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바 있다.
• 채권자는 전직금지약정 양식을 만들어 두고 퇴직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데 최근 퇴직한 직원에게도 이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압박하였다.
• 이처럼 양식을 만들어 두고 퇴직 근로자들로부터 전직금지약정 양식에 서면을 받는다는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영업 비밀 또는 구체적인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