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측의 경쟁 관계 성립에 대한 재정의
이제는 판결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나 상대측 서면이 메일로 도착했다.
우리가 앞선 서면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사건의 판결문을 예시로 제시하니 상대측도 근로자가 패소한 사건을 제시하였다. 물론 특별한 소명 자료는 없었다.
근로자 패소 결정문 일부 다음은 근로자 패소 판결문을 통한 상대측 서면의 주요 내용이다.
- 채무자는 채권자가 추상적인 가능성 내지 의혹만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나,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 있다면 채무자 재직 회사는 제휴 업체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다.
-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 회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 근로자가 패소한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건을 예를 들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 비밀뿐만 아니라 지식 또는 정보 누설도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처럼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 대학원 진학 지원은 근로자의 발전을 위해 제공한 특혜이며 사업 수주 가점을 위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
채권자가 제시한 근로자 패소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 자료로 증명하였다.
법률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본인들 의견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명확한 소명 자료를 근거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패소를 하였다.
다시 말해 명확한 소명 자료가 있다면 제시를 하면 된다.
채권자 측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명확한 소명 자료가 있음으로 인해 회사 측이 승소했다는 예시를 보여 줬다는 건 채권자 측에서도 그러한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채권자 측은 아직까지 그 어떤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상대측 서면에 대한 나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와 GIS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로 다른 서비스 범위라는 것을 앞선 서면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
- 본인들이 추상적인 가능성 내지 의혹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명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채권자 측에서 제시한 근로자 패소 사건은 적합한 예시가 아니다.
- 이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A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B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A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A 회사는 이를 정확하게 소명하였다.
- 대학원 진학 지원에 의해 가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앞선 서면에서 가점을 받은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했음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반박 내용을 작성한 후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근로자 패소 사건에 대한 반박 대응
이번 우리 서면은 채권자 측에서 제시한 예시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대학원 진학이 향후 사업 가점을 위해 지시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대응하였다.
우리 측 보충 서면 - 채권자가 제출한 근로자 패소 사건은 명백하게 이전 회사에서 사용한 기술을 이직 회사에서 활용한 것이 인정된 사안이다. 우리 사건과는 사실 관계가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현 재직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채무자 재직 회사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설령 제공하고 있더라도 해당 서비스는 채무자 재직 회사의 제휴 업체가 개발하여 제공한 것이다.
- 채권자는 불이익을 전보할 정도의 충분한 대가를 제공한 적이 없다.
- 대학원 진학 지원 역시 프로젝트 수주 가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소명하였다.
우리 변호사 말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기로 했다.